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1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3. 15.

나. 제 안 자 : 김국환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3. 20.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5. 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시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시정 현안에 맞춰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정책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제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함(안 제명 등)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와 실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등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3월 15일 김국환의원이 대표 발의 하여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된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정책개선 권고,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명 등 용어의 변경

○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각 장과 조의 제목, 조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 또는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1년 9월에「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2015. 2. 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2016. 12. 20. 일부개정) 등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음.

○ 2018. 3.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가 다른 정부평가제도인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가 평가제도 명칭을 통일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개정한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만, 본 개정안이 법령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조례의 일부 조문은 개정안과 직접 관련이 있어 동시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 안 제5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한 사항임.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인천시의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생략)

□ 안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안 제7조는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5조제1호”와 “제5조제2호”는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판단되는바, 이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개정하여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 중인 법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    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 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 안 제10조제1항은 시장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음.

그런데, 안 제10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소관 정책”은 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차지법규 용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10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안 제12조제2항제4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중복규정 되어 있는바,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 안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정책개선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시장이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개선 권고 절차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관련 조문은 「성별영향평가법」제11조를 인용하였음.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개선 권고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시·도(서울, 광주, 경기도,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안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12조는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2조제2항제4호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과 정책개선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신설하였음.

○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2조제2항제4호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과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였음.

○ 이는,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나 규칙, 3년 이상 중장기 계획, 익년도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소관부서가 직접 실시하는 반면,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중인 조례나 규칙, 지자체의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함으로써 효과성 제고

□ 안 제13조(구성)

○ 안 제13조는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법무”를 “도시재생”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한 사항임.

○ 도시재생(계획)분야의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한 것은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 확보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행한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2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안 제20조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 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결과 반영,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과  교육 등에 관한 임무를 부여한 사항임.

○ 그런데, 안 제20조제2항제4호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제10조제2항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통보 및 자료제출”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책 등 개선 권고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제10조의2”로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량적 보고서가 있는지?

- 24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성 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 성 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법규 용어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한다.

현행조례 제7조제1호와 제7조제2호중 “제5조제1호”와 “제5조제2호”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제7조제3호중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 소관 정책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현행조례 제20조제2항제4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의2”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의 -------------------------------------------------------------------------------------------------.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정안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3.(현행과 같음)		3.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성별영향평가-----. ------------------------------------------------------------------------------------------.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개정안과 같음)
1. 제5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1. (현행과 같음)		1. 제5조제1항제1호에 ----------------------------------------------------------------
2. 제5조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2.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1항제2호에 -------------------------
3.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3.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제3호에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인천광역시 소관 정책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③ <삭 제>
제2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관련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제2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 성별영향평가의 ---------------성별영향평가서 ---------	2. (개정안과 같음)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3. --------- 성별영향평가---------------------------------------------------------	3. (개정안과 같음)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2에 -------------------------------------
5. 제21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 성별영향평가-------------	5. (개정안과 같음)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에------	6.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

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   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   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를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    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  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제5조제1호”와 “제5조제2호”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5조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  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인천광역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       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3항의 “법무”를 “도시재생(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   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를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의2”로 하며, 같은 항제5호 및 제6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성별영향평가"------------------------------------------------------------------------------------------------ 평가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③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성별영향평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3.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성별영향평가-----------------------------------------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3. 성별영향평가--------------------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4. ------ 성별영향평가--------------------------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성별영향평가-----. ------------------------------------------------------------------------------------------.
1. 제5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1. 제5조제1항제1호--------------------------------------------------------------------------------------
2. 제5조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2. 제5조제1항제2호-----------------------
3.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3. 제5조제1항제3호---------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 성별영향평가를 ------------------------------- 성별영향평가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인천광역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 성별영향평가-----------------------------------------------------------------------------------.
제3장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 성별영향평가----------------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신 설>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법무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계획)---------------------------------------------------------------------------.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별영향평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장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	제4장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
제2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관련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 성별영향평가의 --------------- 성별영향평가서 ---------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3. --------- 성별영향평가---------------------------------------------------------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
5. 제21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 성별영향평가-------------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21조(분석평가 교육)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 성별영향평가의 --------------------------- 성별영향평가에 --------------------.
② 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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